인물소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법학석사)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 2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독일 Bonn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나고야 대학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단행본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경인문화사, 『행정쟁송법』, 박영사,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제국일본의 행정재판법제와 식민지조선에의 시행 여부’, 고려법학,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규정의 준용’, 행정판례연구,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한국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행정법연구,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 공법연구,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과 절차’, 안암법학, ‘목촌 김도창 박사의 복리행정법’, 공법연구,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 인권과 정의,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의 허용여부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의료법학, ‘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고려법학,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인권과 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 早稻田大學 比較法學 등 다수가 있다.

학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경력

• 육군 법무관
•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 독일 Bonn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나고야 대학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