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소개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Gött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Dr.iur.) 과정을 수료하였다. 영국 Cambridge대학 법과대학 연구교수, 한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회 형사소위 위원장,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입법고시위원, 변호사시험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 학장/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참가, 형법상 피해자의 동의,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고찰, 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형사상 과실책임, 과실범의 공동정범, 유럽연합에서의 형사법체계에 관한 연구, 법왜곡죄의 도입방안, 낙태와 살인, 사이버범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법상 세계주의의 도입방안,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에서 행해진 미결구금의 국내형에 산입여부와 개정방안, 형법상 전자인(e-person)의 가능성,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정방안 등이 있다. 저서로, 법학개론, 박영사, 판례교재 형법총론, 형법학(총론각론강의), 제5판, 집현재, 2021, 북한 형법 주석, 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I), 법무부, 2015, 현대한국의 범죄와 형벌, 제3판, 박영사, 2020, 사이버범죄론, 박영사, 2021 등이 있다.

학력

• 독일 Gött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Dr.iur.)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

• 영국 Cambridge대학 법과대학 연구교수
• 한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회 형사소위 위원장
•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입법고시위원, 변호사시험 위원
•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 연세대학교 법과대 학장/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